정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논란

뉴니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났던 거 기억나요? 그때 나눈 얘기 중에 우리나라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살펴보러 일본에 간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12시간 동안 회의했는데도 결론을 못 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더라?

2011년 일본 동쪽 해안에서 일어난 규모 9.0의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방사능이 누출됐었어요. 폭발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물(=냉각수)을 계속 끼얹는 중인데요.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스며든 게 오염수예요.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저장 탱크 용량이 부족해져 일본은 이르면 올 7월부터 이걸 바다에 버릴 예정이고요.

일본은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물질(=삼중수소)은 ALPS로도 걸러지지 않아 국제사회의 걱정이 커요. 후쿠시마 앞바다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걱정도 크고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 전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그런데 일정과 내용 등을 정하는 회의부터 쉽지 않았다고.

회의는 왜 쉽지 않았어?

시찰단의 목적을 두고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서부터 양쪽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협의회 🇰🇷 vs. 설명회 🇯🇵

우리 정부는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건지를 ‘협의’하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위한 ‘설명회’라고 했어요. 오염수가 안전한지 따져보겠다는 우리나라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것

검증에 가까워 🇰🇷 vs. 검증 아니야 🇯🇵

우리 정부는 시찰단이 “실제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검증이나 확인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딱 그었어요. 단지 한국 정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한 것.

그 외에도 시찰단이 어떤 시설을 둘러볼지, 일본이 어디까지 정보를 줄지도 의견이 갈려 정하지 못했어요. 양국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합의할 거라고. 

시찰단... 과연 잘 될까?

이렇다 보니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여러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검증 못 하면 무슨 소용이야 🧪

일본 정부가 말한 대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없다면 시찰단 방문이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우리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샘플)를 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할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자료만 보고 오게 될 거라는 것.

오염수 방류 명분만 줄 거야 🤔

직접 검증을 못 하면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에 괜히 들러리만 서고 오게 될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앞으로 일본이 “한국도 시찰단 보내서 확인했어” 하며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가 딱히 문제 삼기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하지만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단독으로 현장에 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만큼, 현장에서 시설도 직접 보고 자료도 살펴보면 안전성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실제로 성과가 있는 활동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정치#외교#일본#한국-일본 관계#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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