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드랍 더 빗


정기국회의 꽃, 국회의원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는 날 💪,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일 바빠지는 이유!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로 2주 차를 맞았습니다.  

국정감사, 매년 듣지만...
국정감사(국감)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랏일 전반이 잘 돌아가나 보는 거죠. 이번 국감은 9월 30일부터 약 20일 동안 진행돼요.

  • 국감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무려 788개(올해 기준). 그래서 주제별 상임위원회를 두고 여러 기관을 한 번에 감사해요. 각 기관이 일은 잘하는지, 비리는 없는지 등 다양한 논의를 합니다. (상임위별 담당 기관은 이 기사를 참고)

그런데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행사도 맞지만, 여야 국회의원끼리 경쟁하고, 크게 활약한 국회의원이 스타가 되는 국회판 쇼미더머니이기도 💰.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려서 더욱 치열한 디스전이 예상됩니다. 아 참, 이번 즉흥 랩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오케이, 드랍 더 빗! 주제는?
🎧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검찰 개혁! 지난주에 열린 국감 대부분이 기-승-전-조국 장관 얘기로 빠지면서 사실상 ‘조국 국감’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특히 대립이 심했던 교육위원회 국감: 야당이 조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이야기를 꺼내자,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의 성신여대 입시 특혜 의혹으로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어요. 심지어 오늘도 조 장관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사모펀드 의혹이 정무위원회에서, 내일모레는 자녀 의혹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


음...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
물론 많았죠. 정신없이 쏟아지는 국감 이슈 속, 뉴닉이 다루었던 이슈들의 진행 상황을 몇 가지 소개해볼게요.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케이, 구글! 왓츠업, 페이스북! 국회의원들은 두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망 사용료를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잘 모르겠다거나, 그것만 떼어서 얘기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피해갔다고.
  •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대규모 원금손실이 났던 DLS, DLF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는데요. 조국 장관 의혹 관련한 증인을 누구로 부르냐며 여야가 맞서는 사이에 출장을 가버렸어요 🚶.
  •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요즘 뜨거운 검찰개혁 논란에 힘을 실으려고, 사상 처음으로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섰어요.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보복위 국감에서는 정치적 갈등보다는 정책 논의를 비교적 많이 했다는 평가.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어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 🔍
물론 조국 장관 얘기는 계속 많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나 라돈 사태 등 그동안 뉴닉과 다른 뉴스에서 만났던 이슈들도 계속 등장할 예정. 국정감사가 잘 끝나면 의원들은 국감에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추가 조사에 들어가기도 해요. 과연 이번 국정감사는 유종의 미까지 거둘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도 좋겠네요. 

“죽을 때까지 꿈에서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1154일” 외교부 국감에서는 멕시코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화제였어요.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주점에 있다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함께 체포를 당했는데, 당시 영사관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 24시간이 모자라 
약 20일 동안 788개 기관을 감사하는 이번 국감. 매년 국감이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고, 잘못한 것이 있던 기관들도 ‘하루만 버티자’ 식이어서 문제가 있어요. 작년 국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1998명의 출석한 증인 중 165명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집에 갔다고.

#정치#국회#검찰개혁#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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