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우리 의원님들, 하던 업무 올 스톱! 국회가 필리버스터니, 뭐니 다 접어두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국무총리가 뭐 하는 사람이더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행정부를 지휘하죠. 대통령이 픽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돼요. 무슨 일이 생겨서 대통령이 업무를 못 하면, 그 자리를 대신 하기도 하고요. 지난 정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당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했죠. 지금 총리는 이낙연인데, 곧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타자를 지목했어요 ⚾: 그는 바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서둘러 청문회를 열었고요.


어우 숨 차.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빅픽처: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 ↔ 정세균 의원 간 선수 트레이드!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정 후보자가 출마했던 지역구가 비어요. 민주당은 그 자리에 이낙연 총리를 출마시킬 예정이고요 🔄. 그런데 이 총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법상 16일까지 총리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미션은 그전까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하는 것.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 했던 패스트트랙 열차를 잠시 멈추고, 청문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면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반대, 또 반대 중.


그게 무슨 말이야?
정 후보자는 입법부 1인자인 ‘국회의장’ 출신인데, 지금 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래 입법, 행정(정부), 사법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a.k.a. 삼권분립), 이런 식의 이동은 삼권분립이 깨지는 상징적인 일이라는 것.

게다가 국가 의전 서열*상 국회의장은 2위인 반면, 국무총리는 5위로 서열도 더 낮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를 맡으면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정 후보자: 내가 현직 국회의장인 것도 아니고, 괜찮다!)
*의전 서열: 국가 기념일이나 외교 등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에 대한 격식을 차리는 순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 후보가 총리로 임명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장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반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총리로 임명하려면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는 부족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청문회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동의안이 국회 표결까지 무사히 갈지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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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부#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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