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레터에서 6.17 부동산 대책 뽀개기 1탄이 나갔었죠: “대출에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투자 막는다!” 오늘은 갭투자 말고도 어떤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싹 정리해 봤어요. 

•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 ‘내 집 마련의 꿈’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귀재’를 꿈꿨다면, 꼭 주목해야 해요. 규제 자체도 많아지고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도 넓힌 이번 21번째 대책은 이례적으로 강한 규제거든요.

복잡한 규제, 크게 4개로 정리해보면:

1. 집 사는 돈, 어디서 났는지 확인한다! 📝

전에는 3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집을 사려면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모든 규제지역 해당). 이것저것 내야 할 서류를 많게 해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자꾸 사는 걸 막겠다는 거죠. 또 이 계획서로 돈을 불법으로 마련한 건 아닌지 볼 수도 있고요.

2. 재건축 아파트로 돈 벌기 쉽지 않을걸! 🧐

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 안전하게 잘 살라고 하는 건데요. 집을 새로 지으면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 몇몇 사람들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재건축이 끝나고 분양권을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냈어요. 정부는 이처럼 돈을 불릴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진짜 들어와 살아야 한다!: 앞으로 서울 등에서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아파트에 2년 이상 살아야만, NEW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얻게 했어요. 결국 살지도 않을 거면서 투자만 하는 방식을 아예 막겠다는 거죠.

• 이익 너무 많이 내면, 정부가 가져간다!: 이때 이익을 내더라도, 그 차익으로 얻는 돈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정부가 그 일부를 가져가겠대요(a.k.a. 재건축 부담금 징수 제도). 이 제도로 강남 어떤 아파트에서는 1인당 최대 7억 원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3. 비싼 땅 사려면, 정부 허락받도록! ✔

앞으로 송파나 강남에서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가 안 먹힐 수 있어요. 땅값이 너무 비싼 지역에서 땅을 많이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또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 그대로 땅을 사용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허가받을 때는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a.k.a. 주거용 토지)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 돈 버는 것 금지! 2년간 그 땅에서 진짜 살아야 그때 되팔 수 있음!

4. 법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

그동안 법인(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규제를 좀 덜 받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점을 이용해 법인을 세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법인도 대출을 어렵게 받게 하고, 세금도 더 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역대급 강한 규제에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몇몇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확실해 보여요: “물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 입지 않도록 예외는 둘 거야. 다만 이번에는 비싼 집값 확실히 해결할 거다!” 많은 전문가는 효과가 당분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또 규제가 강해진 만큼 부작용이 있진 않을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난 금요일, 6.17 부동산 대책 1편을 아직 안 봤다면? 뉴닉 기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