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저출생 문제의 진짜 원인은?

뉴니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사실 알고 있나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등 해결에 애쓰고 있는데요. 이를 본 BBC·블룸버그 등 외국 언론들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며 입을 모았다고 🤷: “보조금 준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합계출산율이 뭐더라?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추정하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의 여성에게서 1명의 아이가 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 출생률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경제가 시들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1️⃣ 태어나는 사람 수가 줄면 돈을 벌거나 쓰는 경제활동인구도 줄어서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요. 2️⃣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해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는데?

출산·육아를 두고 겪는 차별 때문에 여성이 결혼·출산을 꺼리게 됐고, 결국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얘기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독박 육아 부담스러워 👩‍🍼: 여성이 부담하는 육아·가사노동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019년 맞벌이 부부의 육아·가사노동 시간은 여성(187분)이 남성(54분)의 3배가 넘었다고.

  • 경력 끊길까 걱정돼 ⛔️: 2020년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보다 약 30% 많은 임금을 받았어요. 큰 이유가 바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인데요. 20대 후반까지는 여성의 고용률·임금이 높지만, 30대 중반부터는 많은 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직장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여성이 일·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잘 보장해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적 있어요. 워킹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많이 태어난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여성이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 2000년대에 들어 미국·노르웨이 등에서 일하는 여성에 지원을 늘리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늘었어요. 이에 따라 출생률도 올라갔고요. 워킹맘이 되더라도 지원이 충분하다면 아이를 낳기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 남성의 참여 진짜 중요해 👨‍🍼: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미국은 정부·기업의 지원이 적은데도 합계출산율(1.64)이 OECD 평균(1.59)보다 높은데요. 남성들이 가사·육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 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해 👏: 이 밖에 가정의 출산과 육아를 기업·사회 등이 기꺼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 지나친 ‘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가정·육아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행복 수준도 오르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는 것.

+ 왜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뉴닉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의 ‘저출산(低出産)’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의 ‘저출생(低出生)’이라고 표현해요. ‘낳을 산’ 자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뜻해,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정부#노동#여성#젠더#여성가족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