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22: 성평등 공약 비교

1월에는 각 후보를 살펴봤고, 2월에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공약을 뜯어보고 있는데요. 대선키트의 No. 11 아이템은 뭘까요? 바로 일상 속 차별, 꼼꼼히 돌보는 돋보기 🔍. 후보들의 성평등·소수자 공약*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뉴닉은 2022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인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정당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공약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과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를 참고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약이 없으면 언론사 기사·토론 내용을 참고했어요.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기호 순(국회 의석이 많은 순)으로 소개합니다.

혹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이름 가리고 비교해본 적 있어요?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건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똑같이 낸 공약인데요. 유독 이번 선거에는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후보들의 공약이 확 차이가 났어요. 바로 성평등 공약. 

어떤 이슈가 있지?

  • 구조적 성차별 📈: 조직의 관행·문화 등으로 인해 소수자 집단이 겪는 불이익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여성이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은 없는데, 막상 여성 최고경영자를 찾아보면 많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데요(2020년 기준).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 회사가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평등 임금 공시제’를 내건 후보도 있어요.

  • 여성가족부 폐지 ✅: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인데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0.23%로, 18개 부처 중 예산이 가장 적어요. 예산의 상당 부분(61.9%)은 가족 정책(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에 쓰이고, 여성 정책에 쓰는 돈은 7% 정도예요. 윤 후보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쟁점이 됐고요. 

  • 디지털 성범죄 🌐: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나왔는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 데이트 폭력 🚨: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언어 폭력과 위협을 말하는데, 때로는 감금·납치·살인미수로 이어지기도 해요. 작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숨지는 등 여전히 피해자는 나오고 있고요. 후보들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냈어요. 

  • 임신중단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에 법을 새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병원마다 시술 여부·시술비용 등이 천차만별이고, 허가되지 않은 임신중단 약물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래?

이재명 📘

  • 성차별은 존재해.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성 격차 지수에서도 156개국 중 102위고, 승진이나 급여에서 차별받는 게 사실이야. 공공기관부터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해서 차별 줄이고, 민간 분야로 확대할게. 노동위원회에 고용공정위원회 만들어서 채용할 때 성차별 못 하게 할게.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당했다고 신고하면 바로 사업장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게 법 바꿀 거야. 

  • 여성가족부 없애는 건 남녀·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거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걸 고민해볼게. 

  • 스토킹처벌법 강화해서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 만들 거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으로 처벌한다.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만들거나 갖고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 USB·안경 등 변형 카메라는 따로 관리하고 불법촬영 단속 제대로 할게.

  • 임신중단은 물론, 피임 시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하고 안전하게 합법적인 의료서비스 받도록 할게. 법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쓸 거고.

윤석열 📕

  • 구조적 성차별은 없어. 차별은 개인적 문제니까 개인별 불평등에 더 집중해야 해.

  • 여성가족부는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가족이 아니라 여성을 우선하는 정책을 만드니까 없애야 해. 청년·가족 관련 부처를 따로 만들 거야.

  • 성범죄 처벌 강화하고, 피해자는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치료비 지원한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해서 거짓 피해 주장하는 사람 없게 할 거야. 스토킹하면 가해자도 스마트워치 차게 하고, 위치추적 시스템도 개선한다.

  • 임신중단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심상정 📒

  • 성차별이 없다고? 1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이 4.8%에 불과한 게 여성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야?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90% 가까이가 여성이야.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해서 임금 격차 줄인다. 법을 바꿔서 채용 성차별 못 하게 하고, 처벌도 강하게 할 거야.

  •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해야지.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권한을 더 많이 줘서 성평등을 책임지는 부처가 될 수 있게 할 거야.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한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 인력·예산 늘려서 피해자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만들어서 의료·법률 지원 등 피해자를 확실히 지원할 거야. 권력형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애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 안 나오게 처벌 강화할 거야. 리얼돌 규제하고 학교·주거 지역의 리얼돌 체험방도 금지한다.

  • 법 바꿔서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권리 보장할게. 임신중단 약물 도입하고, 의료기관 접근 보장한다.

안철수 📙

  •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하거나 특혜 주면 법으로 처벌받게 할 거야.

  • 여성가족부는 개편한다.

  • 나도 비동의 강간죄 찬성.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못 하게 하는 거리를 100m에서 1km로 바꾸는 등 스토킹처벌법도 강화한다. ‘n번방 사건’ 막기 위해 플랫폼도 강하게 규제할 거야. 인공지능으로 동영상 올라오는 걸 미리 막고, 외국 수사기관이랑 더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 임신중단은 인권·종교적인 쟁점이야.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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