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혹시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나요? 집에서 한 달 동안 전기를 얼마나 썼든 매달 딱 정해진 만큼만 나오는 요금이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TV 수신료’. 근데 정부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해서 요즘 시끄러워요 👥👤👥.

TV 수신료 분리...뭐라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TV 수신료 📺

• 분리징수 💵

TV 수신료 📺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내도록 법에 딱 정해둔 요금이에요. 케이블TV나 IPTV 같은 유료방송을 볼 때 내는 ‘이용료’랑은 다른 거고요. 수신료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영방송 2곳, KBS·EBS를 운영하는 데 쓰여요. 이 덕분에 공영방송은 민영방송(예: SBS)보다 광고는 적게 내보내고,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공익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분리징수 💵

KBS·EBS가 집집마다 수신료를 걷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칸을 만들어서 같이 걷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싹 걷은 다음, KBS·EBS에 주는 것. 정부는 이걸 바꿔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랑 따로 걷자(=분리징수)는 거고요.

왜 바꾸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부터 수신료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 강제로 내는 게 맞아? 🤷: 전기 끊기지 않으려면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로 내야 하는데요. KBS를 안 보는 사람이나 수신료를 내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해서 부당하다는 것.

• 시대가 달라졌어! 🙅: TV가 있다고 모두 수신료를 꼭 내야 하냐는 거예요. 요즘은 TV로 KBS 말고 유튜브·넷플릭스를 보는 집도 많다는 것.

그렇긴 한데... 안 걷어도 괜찮아?

수신료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걱정도 나와요:

• 공영방송 약해질 거야 😟

• 헌법재판소가 딱 정했어 ⚖️

• 방송 길들이기 아냐? 🤔

공영방송 약해질 거야 😟

제도를 바꾸면 KBS·EBS의 수입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TV 수신료를 안 내는 집이 거의 없는데(납부율 99.9%), 전기요금이랑 같이 걷기 전에는 납부율이 53%였다고. 다시 분리징수하면 수신료 내는 집이 예전처럼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딱 정했어 ⚖️

수신료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는 1999년·2008년에 수신료를 걷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딱 정했기 때문: “수신료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KBS 안 보는 사람도 내는 게 맞아.”

방송 길들이기 아냐? 🤔

KBS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정부·여당은 그동안 KBS가 야당을 편든다며 비판해왔는데요. 수신료 제도를 볼모로 ‘마음에 안 드는’ KBS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

이렇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 수신료,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에 KBS가 있는 것처럼 일본(NHK), 영국(BBC), 호주(ABC) 등 다른 나라에도 공영방송이 있는데요. 전기료랑 같이 한번에 걷는 나라도 많고,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요. 예를 들어 BBC 수신료는 1년에 약 25만 원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42년째 월 2500원(1년에 3만 원) 그대로라고. 이 때문에 방송사의 전체 수입 중 수신료의 비중이 70% 넘는 다른 나라와 달리, KBS는 50% 정도로 낮고요. 그럼 광고·협찬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