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피의사실 공표 금지 UPDATE ver.2

 

이제 더 이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레이저 눈빛, 최순실 씨의 벗겨진 프라다 신발을 보기 어려울지도.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언론을 대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걸 바꾸기로 했거든요.


포인트1: 검사들, 쉿! 🔇
법무부: “검찰 너네,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자들에게 알려주지 마." 지금까지 검찰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소환되면 언론사 포토라인 앞에 세웠어요. 하지만 죄인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을 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고,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취재 방식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포인트2: 오보 낸 언론은 출입 막아! 🖐️
법무부가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오보의 기준이 없다는 것.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사를 오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언론사는 공식 브리핑에도 못 들어오고 취재 자료를 못 받아 사실상 기사를 쓰기 어려워져요. 

#정치#정부#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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