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변희수 하사가 남기고 떠난 것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는 스스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첫 직업 군인으로서, 강제 전역하게 된 것에 항의하는 소송을 앞두고 있었어요. 

 

강제 전역과 소송, 무슨 일이더라?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기간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군인으로서 쭉 복무를 이어가길 바랐는데요. 작년 1월, 군은 그를 강제 전역시켰어요: “남성 성기가 없기에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이에 변 하사와 군 인권센터 측은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고요.

  • 강제 전역은 부당해: 변 전 하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어요. 수술 전에도 이미 성별 불쾌감에 대해 부대에 보고했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권했고요.

  • 절차에 문제없어: 군인이 해외로 휴가를 가려면, 상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변 하사는 문제없이 허가를 받고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 목적이 성전환 수술이라는 것도 육군참모총장이 알고 있었고요.

 

안타까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 

  • 육군: ‘민간인 사망 소식’에 군의 입장은 낼 것이 없다. 애도를 표한다.

  • 국방부: 애도를 표한다. 하지만 아직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으로서 직무를 다하려고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국회는 빨리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들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 

사람들은 SNS에 #TransRightsAreHumanRights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추모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 한 달 사이에 트랜스젠더로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오던 김기홍 활동가와 한 극작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한국 트랜스젠더의 건강 연구(2018년)’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10명 중 4명이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고 답해, 트렌스젠더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즉각적인 해결이 시급해보여요. 

+ 트랜스젠더 군 복무, 다른 나라는 어때?

전 세계 19개 나라가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하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군인에겐 수술 비용도 지원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대를 막았지만,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며 다시 입대를 허용했고요.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긴급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인권#LGBTQ#젠더#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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