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억 원 제한 규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소위 ‘영끌’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걱정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용을 걸고 1억 원 넘게 돈을 빌린 사람이 1년 안에 서울처럼 투자가 몰리는 동네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도로 가져가겠다! 11월 30일부터야!”
잠깐, 내 영혼 내가 끌어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맘 편히 대출해서 쓰라고, 정부는 이자율을 팍팍 낮췄는데요.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도 돈을 싸게 빌려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하는데 써서 문제예요. 가뜩이나 경제가 바짝 얼어붙은 시기에,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개인이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 손해가 금융기관에 쇼크를 주고 나아가서는 국가도 휘청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선 거구나
맞아요. 정부는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콕 집어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어요 📌: “①1억 원 넘게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사람이 ②서울 등 투자가 몰리는 지역(=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③빌린 돈을 도로 가져가겠다! 단, 11월 30일(=규제 시행일) 이후 빌린 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11월 30일 전에 신용대출로 빌려 놓은 돈이 8000만 원이고, 1월에 5000만 원을 더 빌려 서울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뱉어내야 돼요. 총 대출금액 1억 3000만 원 전부는 아니고,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빌린 5000만 원만 내놓으면 돼요.
+ 이렇게 하면 해결되려나?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모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필요한 ‘영끌’도 못해: 은행권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신혼부부는 보통 1인당 1억~2억 원씩 ‘영끌’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규제가 있는 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피하고 대신 규제가 덜한 저축은행·보험회사 등(=2금융권)으로 옮겨가 대출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