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해, GAFA른 세금💰📈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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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 GAFA른 세금💰📈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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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 6월 8일, G20의 장관들이 미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대화의 주요 주제는 GAFA(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라고 불리는 거대 IT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 과세(a.k.a. 구글세).
*G20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중 영향력이 큰 20개국을 모은 거예요.
GAFA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2016년, 구글은 한국에서 네이버와 비슷한 매출을 올렸지만, 네이버가 낸 세금의 1/20 정도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 비결은 바로... 구글은 ‘서버가 있는 곳(싱가포르)'에 세금을 내기 때문!
G20 장관들이 GAFA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서는, 아래 내용을 내년까지 결론짓기로 했어요:
- 해당 국가에 사무실이 없더라도, 돈 번 데서 세금 내게 하기
- 그래도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저 법인세를 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