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정보(GSOMIA), 앵콜요청금지


그저께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이번 달에만 5개째 😵). 이 소식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쏟은 것은 한일관계.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거든요.

  •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쏴서 나가면: 레이더가 잘 찾지 못해요.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걸 잘 보고, 일본은 떨어지는 걸 잘 본다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북한 정보원에게 정보 얻는 걸 잘하고, 일본은 레이더 등 첨단 장비로 정보 얻는 걸 잘해서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협정은 2016년 11월 일본이 먼저 제안해서 맺게 된 것. 협정 맺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입김도 컸고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각 정당이 입장을 냈는데요. 수박 자르듯 반으로 쫙 쪼개진 상황. 🍉

  • 찬성 측(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 말했던 이유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더는 믿을 수 없다’였어. 우리도 신뢰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연장할 이유는 없지. 솔직히, 협정 그만둔다고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득 보는 것도 없다잖아? (청와대피셜)
  • 반대 측(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아니야. 일본 장비가 좋아서 첨단 정보 뽑아내는 데에는 빠삭한 면이 있었다고. 그 정보를 앞으로 공유받지 못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봐. 그리고 안보 문제를 한일 관계의 반격 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파기 결정 철회해!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틈을 타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더 키우지 않을까 분석하기도 했어요. 지소미아 협정은 공식적으로 11월 24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 이번 결정으로 한·미·일 안보 관계가 확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2014년 12월 한국, 미국, 일본이 맺어둔 ‘티사(TISA,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공유 약정)’가 있기 때문. 하지만 지소미아와는 달라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티사는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받는 것.

#정치#북한#외교#국방#일본#한국-일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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