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뉴니커, 중요한 회의에서 한 자리가 비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회의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협상에서 한 자리가 빠졌다고. 이 협상의 이름은 ‘경사노위’인데요. 이번에 여기서...

저기요, 잠깐만 😇! 경사노위?

앗, 경사 조심 노란 표지판 위원회.. 😇는 아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요.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예를 들면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건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라가 노동 정책을 다루기 위해 공식적으로 마련해 둔 대화 통로예요. 여기서 얘기가 잘 돼야, 노동 정책도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여기서 누가누가 얘기 나누는데?

노동자 쪽·회사 쪽(경영계)·정부 쪽 대표가 모여서 얘기해요. 경사노위가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이었을 때는 노동조합(노조) 연맹인 두 곳(민주노총한국노총)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99년에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노동자 쪽은 한국노총만 참석하게 됐어요.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민주노총보다 덜 강경한 입장이라, 정부와 쭉 대화하려 해왔고요.

근데 왜 한 자리가 비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회의에 그만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 한국노총 왈, “경찰 진압 너무했어” 😡: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강경하게 진압했다는 걸 이유로 꼽았어요. 5월 31일 경찰이 한국노총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간부가 머리를 다쳤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자 측은 경찰이 노조를 과하게 진압한다고 비판했거든요.

  • 속마음, ‘윤 정부 노동 정책 반대야’ 🙅: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며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어요. 이 밖에도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건설 현장 월례비 등으로 노조와 계속 부딪혀왔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 노동개혁 어려워질 거야 💦: 유일한 노동자 쪽 단체인 한국노총까지 빠지면서,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어려워졌어요. 정부와 노동자 쪽이 공식적으로 대화할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미는 노동 개혁에 힘이 잘 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 탈퇴까지는 잘... 🤔: 하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아예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도 나와요. 한국노총은 ‘우선은 회의만 불참하는 거고, 탈퇴는 필요하면 결정할 거야’라고 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 여지를 남겨 둔 걸로 보인다고.

#노동#윤석열#노동조합#고용노동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