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하철 노조 파업 예고

출퇴근할 때, 놀러 갈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해 ‘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 지하철. 특히 사람 많은 수도권에서는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그 역할이 큰데요. 그런데 이 지하철, 9월에 당분간 타기 힘들어질지 몰라요. 최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지 말지를 투표에 부쳤는데, 파업하자는 표가 80% 넘게 나왔어요: “지하철 적자 책임, 노동자가 다 질 수 없어.”

 

적자라니, 무슨 일이야?

서울지하철은 9호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요. 작년에는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 적자를 가장 많이 냈고요: 2020년 기준 1조 1137억 원(그래프). 

  • 타면 탈수록 마이너스야 📉: 승객 한 명이 내는 돈보다,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드는 돈이 더 커요.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난해(2020년) 기준, 승객 한 명을 태우려면 약 2061원이 드는데요. 지하철 요금은 1250원이어서 한 명당 800원 가량을 손해 보고 있어요. 

  • 공짜로 타는 사람 너무 늘었어 👫: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어요. 

  • 코로나19로 수입 줄었어 💸: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재택근무도 늘어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수요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7월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고.

 

근데 적자가 파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적자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를 해결하려 구조조정안을 내놨는데요. 전체의 9%가 넘는 직원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 노조 측: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커지는 거잖아. 사람 줄인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상황 어려운 거 이해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해야지. 

  • 회사 측: 사람만 줄이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진 땅도 팔 거야. 돈 벌려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 역 이름도 팔아봤는데* 적자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서 어쩔 수 없었어. 

* 쉽게 말해, 이름의 별명 자리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합정역(홀트아동복지회)’처럼 괄호 안의 자리를 역 근처 기업이나 기관에 파는 것.      

 

그럼 지하철 진짜 멈추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제도적으로 지하철은 파업할 때에도 최소 인력(전체의 30%)이 일을 해야 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 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20%가량 줄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보다 구조적 문제를 알리는 게 먼저”라고 밝혔고요. 언제 파업이 시작되는지 등 자세한 건 오늘(23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다고.

+ 서울만 문제인 거야?

아니에요. 전국의 지하철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그래프). 서울 외 5개 도시(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의 지하철 노조도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쳤는데요. 부산·인천·대구 지하철 노조는 파업에 찬성했어요. 대전 노조는 어제(22일)까지 투표를 진행했고, 광주 노조는 사측과 협상하고 있고요.

#노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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