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재판스토리 in 하버드 시즌2

입학 과정에서 인종 차별을 한다며 소송 당한 미국 하버드대학, 이번에도 ‘죄 없다’ 판결이 나왔어요.

 

입학 차별 논란이 있었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대학에도 더 잘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놓으며 시작됐어요.

  •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AA):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대학 입시, 승진 등이 있을 때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흑인이나 소수 인종, 민족을 우대하라는 정책이에요.

하버드대학교도 이걸 잘 지켜보려다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일었어요. 몇몇 아시아계 학생이 반발했거든요:흑인, 히스패닉 그룹은 우대하고, 성적 좋은 아시아계 몇몇은 오히려 개인평가 점수를 낮게 받았다!” 2014년부터 SFFA(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긴 싸움이 시작됐어요. 지난해 1심 판결(하버드, 죄가 없다!)에 항소해,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거고요.

 

싸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하버드의 압승. 재판부 입장은 하버드가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SFFA는 대법원까지 가보겠다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 사실은 다른 속셈도 있는 것 같던데... 👀

SFFA가 소수자인 아시아계 학생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는 아시아계 학생뿐만 아니라 소수집단 우대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대학생들의 소송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수상하다는 것. SFFA를 이끄는 ‘에드워드 블럼’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로서, 소수집단을 우대하자는 AA 정책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소수 인종 지원에 소극적인 트럼프 정부와 법무부가 SFFA&아시아계 학생들을 지지하고 vs. 시민·인권 단체는 하버드를 응원하는’ 구조도 생겼고요. 그래서 만약 대법원까지 가면, 미국의 대법관 구도(보수 6, 진보 3)가 소송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세계#미국#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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