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스토리 in 하버드 시즌2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재판스토리 in 하버드 시즌2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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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과정에서 인종 차별을 한다며 소송 당한 미국 하버드대학, 이번에도 ‘죄 없다’ 판결이 나왔어요.
입학 차별 논란이 있었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대학에도 더 잘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놓으며 시작됐어요.
-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AA):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대학 입시, 승진 등이 있을 때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흑인이나 소수 인종, 민족을 우대하라는 정책이에요.
하버드대학교도 이걸 잘 지켜보려다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일었어요. 몇몇 아시아계 학생이 반발했거든요: “흑인, 히스패닉 그룹은 우대하고, 성적 좋은 아시아계 몇몇은 오히려 개인평가 점수를 낮게 받았다!” 2014년부터 SFFA(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긴 싸움이 시작됐어요. 지난해 1심 판결(하버드, 죄가 없다!)에 항소해,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거고요.
싸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하버드의 압승. 재판부 입장은 하버드가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SFFA는 대법원까지 가보겠다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