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취하면 (세금) 더 내는 거다 🍻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50년 만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비싼 술에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종가세), 내년부터는 술의 ‘양’이나 ‘도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고(종량세)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참고: OECD 국가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량세를 시행 중.

이유는 두 가지:

  • 술에 매기는 세금에는 음주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 값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라면 취할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술의 가격보다는 양이나 도수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 '해외 맥주 4캔 만 원’을 보며, 국내 맥주 업체들이 억울했거든요. 국내 맥주와 해외 맥주에 붙는 세금의 기준 가격이 달라서, 더 저렴하게 책정된 해외 맥주가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 종량세가 시행되면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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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경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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