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


지난 금요일(9월 6일),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재판에 넘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까지 왔지만, 이번 일로 임명이 어떻게 될지 또 복잡해졌는데…


더 복잡 😵 부인은 왜 재판에? 
혐의는 ‘사문서 위조’. 조 후보 딸이 대학생 때 봉사활동 해서 받은 총장 표창장을, 사실은 조 후보의 부인인 정 교수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 준 기억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재판까지 가게 된 것. 


조 후보는 뭐래?
“진짜로 봉사활동 해서 받은 표창장이고, 위조한 적 없음!” 하지만 일단 검찰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내가 법을 어겼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아쉽다고 한 부분: 정 교수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긴 것.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란 건데요. (검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조사까지 할 시간이 없었어!) 


이 과정의 끝... 언제 다 쓸까? 
일단 오늘은 문 대통령의 예정된 D-day.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다 지켜서 마음만 먹으면 임명이 가능한데요. 여야당의 갈등이 ‘검찰이 과연 무리하게 수사했는지’의 논쟁으로도 번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듯합니다.

  • 여당: 검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조직 한번 뜯어고쳐야겠네. 검찰이 막 수사해서 입법부가 할 일(인사청문회)까지 선 넘어오면,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행정부(정부)로 권력을 나눈 의미가 뭐가 있어? 그리고 자꾸 수사기관 아니면 얻기 어려운 자료가 조국 청문회에 나오고 그러던데, 검찰이 수사 자료 외부로 흘려서 죄가 확실하지 않는데도 공격받게 했다면 인권 침해야!
  • 야당&검찰: 일단 검찰이 정보 흘린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여당이 검찰 비판하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청와대는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해라! 

+ 인사청문회만큼 핫한 곳은 
청와대 국민청원 🔥. 조 후보자의 혐의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벌써 35만 명이나 동의했거든요: “아무래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찾은 자료를 정치권에 흘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치#국회#정부#법원검찰#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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