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재인 정부는 불타오르는 집값 진화 작업 중 🚒. 그런 와중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럴 일 없다고 바-로 선 그은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언급만으로도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걸까요?

Step1, 빠밤! 기본 개념 정리

• 부동산 매매 허가제: 부동산을 사고팔려면,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

이러면 몇몇 돈 많은 사람이 집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질 수 있죠. 정무수석은 집값이 유난히 높은 지역(예: 강남)을 잡기 위해선 이 정도로 센 규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Step2, 빠밤! 불붙은 찬반 논쟁

• 찬성: 집값 문제는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어. 부자는 집을 계속 사서 그걸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잖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필요해!
• 반대: 부동산도 어쨌든 내 재산인데, 사고팔 때마다 정부 허락을 받으라고? 시장 논리에 어긋나. 오히려 규제 부작용으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소지도 있는 만큼 진짜 도입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다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는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