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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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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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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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새벽, 퇴임한 지 489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어요. 지금까지 약 40건의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들이 워낙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 구치소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대표적인 건 2개: 
👆첫 번째 재판 거래는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해 줄테니,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상고 법원’을 밀어 달라는 거였죠. 박근혜 정부 때 한일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잠시 미뤄주었다는 의혹이 잘 알려졌고요. 
두 번째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한쪽에서는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에 의해 구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디딘 날이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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