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시즌2!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만 있던 건 아니에요. 당장 집 사려고 했던 뉴니커라면 주목할 이야기도 있다고 🏠. 

귀 쫑긋! 나 진짜 살 집이 필요했거든

다주택자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정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 한 번도 집을 산 적 없거나, 내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은 팍팍 밀어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면...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린다!” 

• 부담은 낮추고: 정부는 그동안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지역의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빡세게 정했는데요. 몇몇 사람에게는 이 기준을 낮추기로 했어요(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 9000만 원 이하).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이와 결혼 여부에 상관 없이 태어나서 처음 사는 집이면(a.k.a.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도 깎아주기로 했고요.

• 기회는 올리고: 주택청약 넣을 때, 특정 사람들(예: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을 위해서 물량을 따로 빼놓은 걸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이 물량을 더 늘리겠다고 했어요.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물량은 국민주택(예: LH아파트)에만 있었는데, 이제 민영주택(예: 롯데캐슬)도 가능하다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 마음에 들어! 🙆: 저번에 나온 6.17 대책 보고 내 집 마련 어렵다고 포기했는데 좀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됐어. 

• 불공평해! 🙅: 특별공급은 2030 청년층이 대상인 건데, 이거 늘면 일반 공급 몫은 줄어든다고! 주택청약 착실히 붓던 4050은 또 뒤로 밀리겠네.

• 실망이야! 🤷: 대출 규제 풀면 뭐 해? 살 집 자체가 부족한데.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서 대출받아도 소용없어. 이번엔 집을 더 지을 거라는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대책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한 거라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급확대 TF팀’을 꾸려 빠르게 해결해나가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