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우리나라 IPEF 가입 논의

전 세계 골목대장 미국 vs. 중국. 이번에 미국이 중국만 쏙 빼고 새로운 모임 ‘IPEF’를 만들겠다고 ‘여기여기 붙어라’ 엄지를 내밀었어요. 우리나라도 ‘같이 놀자~’ 연락받았는데요. 미국이랑 같이 놀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나라를 저쪽 골목에서 중국이 째려보고 있다고.

IPEF가 무슨 모임인데?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우리나라·일본 등 아시아 일부 국가와 손잡고 만들려는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이에요.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IPEF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과 함께 핵심 주제 4가지인 무역, 공급망 회복, 인프라·탈탄소, 세금·반부패 분야를 논의하게 돼요. 확실한 참여 멤버는 우리나라·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 SOS 요청 + 산업 키울 수 있어 💪: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수출을 막아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요소수를 구할 수 없어 구급차 멈춰서는 거 아니냐며 난리가 났었고요. 만약 IPEF에 가입하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IPEF 멤버들한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이번 모임에서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 협력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관련 국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와요. 

  • 중국이랑 관계가 걱정돼 🤔: 중국은 미국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두고 불장난해선 안 된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뗄 수 없는 사이”라며 나섰고, 중국의 한 언론은 “IPEF에 가입하면 한국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경고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IPEF 가입이 중국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IPEF에 가입하는 쪽으로 잘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IPEF 가입은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 전에도 비슷한 모임 가입한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우리나라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모임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손잡은 경제 협정으로, 서로 관세를 없애고 경제를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IPEF는 CPTPP와 달리 멤버끼리 관세를 낮추는 ‘무역자유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을 견제하는 IPEF와 달리, CPTPP는 중국도 함께하자며 가입을 신청했다는 점도 다르고요. 

#세계#중국#국제경제#미국-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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