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진 아이들이 있어요. ‘미등록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며 출생신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뉴스 봤어... 안타깝고 사건이 복잡하더라 

최근 인천에서 한 아이가 보호자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어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고 그 탓에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도 못 받았어요. 사망증명서엔 ‘무명’으로 적혔고요. 왜 출생신고가 안 됐냐면: 

• 친모인 A씨는 B씨와 동거 중에 아이를 가졌는데요. A씨는 전 남편과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아,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 A씨와 B씨는 별거를 하게 됐는데요. A씨는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했어요. 아이의 아빠인 B씨가 대신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결혼한 사이가 아닌 상황에는 법적으로 친모만 신고를 할 수 있어, 아이는 계속 미등록 아동으로 남았어요. 

지난해 11월 여수에서도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미등록 아동은 국내에 최소 8000명, 최대 2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돼요.

이런 일이 왜 계속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친부모(=출생 신고 의무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안 하면 정부에서는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뿐이고요. 문제는 미등록 아동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 국가의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것(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아동수당 등).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진이 나라에 바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부모가 신고해야만 정부가 출생 사실을 아는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사실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이 없고요. 앞으로 관련 논의가 어떻게 발전해, 언제 출생통보제 도입이 가능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