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

지난 3일, 6살 어린이가 검찰에서 법정 진술을 요청받았어요. 이 어린이는 자신이 3살 때 발생한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로서 소송 중인데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생길까 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6살이 법정 가도 괜찮... 아? 

원래 드물었어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서는 대신 미리 녹화한 영상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과도한 피해 기억을 반복해서 요구 받으며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 그런데 작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 그 이유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때가 많은데, 영상 속 진술에 대해 피고인(=가해자)이 반박할 기회(=반대신문권)가 없다.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과하게 해친다." 

그래서 이번에 6살 어린이도 법정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고요.

음… 좀 걱정되는데?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도 얘기가 많았어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피고인 측이 신문을 할 때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 때문이에요.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성년 피해자는 성인보다 유도신문 등에 취약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그 자리에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헌재의 결정을 규탄 중인데요. 판사들은 10일에 토론회를 열어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 ‘2차 피해’가 정확히 뭐더라?

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또는 부당한 처우와 그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일을 가리켜요. 법적으로는 ‘2차 피해’만 정의돼 있는데,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인권#법원검찰#성범죄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이야기,
주식익힘책

오늘까지 588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414,426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