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세계화와 우리나라 경제 (1)

평소처럼 뉴스를 살펴보던 고슴이. 엇,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어려운 말이 하나 있었어요 🤔: “탈세계화 현상이 자리 잡으면서... 신냉전 체제가 오고... 세계 경제는... 공급망 불안으로... 탈세계화... 탈세계화...” 고슴이처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준비했어요: 세계화·탈세계화 특집!

좋아! 그럼 쉬운 것부터 설명 좀...

탈세계화가 뭔지 살펴보기 전에 세계화부터 알아볼게요. 세계화는 ‘상품·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나라 사이를 넘나들게 하자!’라는 컨셉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무역 장벽 없애 🌐: 세계화 컨셉에 딱 맞는 게 바로 자유무역(free trade)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관세)이나 규제 등을 없애는 것. 나라끼리 따로 “우리 서로 관세 같은 거 없애거나 확 줄이자!” 하고 약속하는 건 자유무역협정(FTA)이고요.

  • 무역 규칙 통일해 📝: 세계화는 1990년대에 핫한 트렌드였어요. 세계가 자본주의 vs. 사회주의로 싸우던 시절(=냉전)이 막 끝났을 때라, 여러 나라가 ‘이제 서로 교류 좀 해볼까?’ 했던 것. “무역은 이렇게 하자!” 하는 규칙을 정한 세계무역기구(WTO)도 이때 생겼고요.

  • 일 나눠서 해 🏭: 세계화 시대에는 각 나라·기업이 일을 나눠서 맡아요(=국제분업). 애플 아이폰을 예로 들면: 미국 애플 기술자들이 설계하면 → 세계 곳곳의 기업이 액정·반도체 같은 부품을 만든 다음 → 중국 등에 있는 공장으로 싹 모아서 조립하고 → 완성된 아이폰을 다시 전 세계에 파는 것. 부품과 제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세계화하면 뭐가 좋은데?

그건 “에헴, 내 아이디어 덕분에 세계화 컨셉이 딱 잡혔지!”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된다고.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인데요 🗣️. 그는 모든 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전부 직접 만들(=자급자족)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비교우위론).

  • 예를 들면: 미국은 신발 대부분을 중국·베트남 등에서 수입해요 👟. 미국이 중국보다 신발을 더 잘 만들 수 있더라도 신발 생산에 쓸 노동력·시간을 아껴서 반도체 같은 더 비싼 물건을 만드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

* 기회비용: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포기한 다른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TV를 새로 샀다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기회비용이 되는 것.

이 이론에 따라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불이 붙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 장벽을 낮췄더니 무역이 활발해졌고,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확 내려갔고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싸서 사먹기 힘들던 바나나를 지금은 싸게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덕분이라고 🍌.

근데... 탈세계화 얘기는 왜 나와?

세계화가 계속되면서 여러 안 좋은 점도 생겼거든요: “세계화, 정말 좋기만 한 거 맞아 🤷?” 알고 보면 미국에서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요즘 바이든이 미국 기업에 “공장 다시 미국으로 옮겨(=리쇼어링)!” 하는 것도 다 탈세계화 바람 때문이라고.

무슨 소린지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얘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 탈세계화와 우리나라 경제 (2) 읽으러 가기
 

+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계화했더라?

  • 우리도 뒤처질 수 없지 🇰🇷: 우리나라는 1993년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밀어붙였어요: “선진국 되려면 세계화 트렌드 따라가야 해!” 1995년 WTO에 가입했고, 이후 1999년 칠레와의 첫 FTA에 이어 유럽연합(EU), 미국 등 59개 나라와 FTA를 맺었어요.

  • 우리는 이걸 맡을게 📈: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덕분에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확 키웠어요. 국제분업 시스템 안에서 중국 등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 반도체 같은 중간 부품(=중간재)을 만들고 → 다시 수출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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