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의 ‘ㅂ’을 꺼내자마자, 여기저기서 밥상 뒤집어엎는 소리가... 


반려동물 보유세? 🐶🐱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일종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걷은 돈은 동물 복지 정책을 만들거나,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에요.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 
정부가 동물 복지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 점점 커졌기 때문. 실제로 동물 복지 정책 관련 예산은 4년 전보다 9배 정도 늘어났어요(2019년 기준 135억 8900만 원). 유기되거나 실종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약 200억 원 정도를 사용하는 중이고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찬반 입장이 으르렁, 키야옹: 

  • 반대하는 사람들: 집사라고 혜택도 없는데, 세금까지 내라는 건 부당해! 안 그래도 병원비 많이 드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부담 돼서 오히려 반려동물을 더 버릴 수도 있어. 
  • 찬성하는 사람들: 세금까지 낸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거겠지. 그럼 유기되는 동물도 줄어들 테고. 반려동물 키우는 거 쉽게 생각했다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논란이 너무 뜨거워지자, 정부는 급하게 불 끄기에 나섰어요: “워워. 사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 2022년부터 연구도 시작하고,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볼 거래요.

실제로 집사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발의된 법안도 없고 곧 국회의원도 새로 뽑힐 거라, ‘당분간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실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실제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대표적인 곳은 독일. 사는 지역, 반려동물의 숫자, 종류에 따라 13만 원부터 107만 원까지 액수가 다양하다고.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의 도시 헤이그는 1년에 15만 원씩 보유세를 걷어 잔디밭을 관리하거나 동물 전담 경찰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사회#정부#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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