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5G 주파수 압수합니다"

요즘 야구장·콘서트장·놀이공원 등 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데이터가 느려서 답답했던 적 있나요? 분명 데이터도 많이 남았고, 5G 요금제를 쓰는데도요. 주파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통신사(KT·SKT·LGU+)의 잘못인 게 드러났어요

  • 주파수랑 데이터랑 무슨 상관이야?: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도로 같은 거예요 🛣️. 도로도 차선이 많을수록 차가 덜 막히고 빨리 가잖아요. 주파수도 숫자가 클수록 데이터 도로가 뻥뻥 뚫려서 속도가 빨라져요. 

주파수는 원래 통신사가 관리하는 거야?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통신사가 이에 따라 관리해요. 주파수는 통신뿐 아니라 항공·선박·방송 등 여러 분야에 쓰여서, 각 분야의 주파수가 서로 겹치지 않게 정부가 영역을  딱 정리해주는 것. 예를 들면: “통신에서는 KT·SKT·LGU+ 3곳이서, 5G 주파수 2개 맡아 쓰세요!”. 이 주파수 2개가 뭐냐면:

  • 멀리가는 3.5GHz* ▶️: 데이터 속도는 살짝 느리지만(LTE의 4배), 멀리까지 잘 퍼져나가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5G 데이터는 보통 3.5GHz를 쓰게 되고요.

  • 빠른 28GHz ⏩: 1~2초 만에 영화 1편을 다운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빨라서(LTE의 20배), ‘찐 5G’라고 불려요. 하지만 멀리 퍼져나가는 힘은 약해서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해요.

*GHz: 주파수를 세는 단위로, 기가헤르츠라고 읽어요. 

통신사가 잘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통신사가 28GHz 기지국을 너무 조금 만들었거든요. 기지국은 주파수를 스마트폰으로 이어 주는 시설인데요. 2018년에 정부가 통신사들에 5G 주파수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년 안에 3.5GHz 기지국 2만 2500개, 28GHz 기지국 1만 5000개 만들어! 1️⃣ 이거 대비 10%도 못 만들거나 2️⃣ 데이터 품질 검사해서 30점 안 넘으면 주파수 못 쓰게 압수!” 결과가 어땠냐면:

  • 1️⃣ 10%는 겨우 ALL PASS: 3.5GHz는 300%나 기지국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반면 28GHz는 평균 11%대밖에 되지 않아, 10%를 겨우 넘었어요.

  • 2️⃣ 30점은 SKT만 PASS: 3.5GHz는 모두 90점이 넘었지만, 28GHz는 KT(27.3점)와 LGU+(28.9점)가 30점을 못 넘었어요. SKT는 30.5점으로 30점을 겨우 넘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KT랑 LGU+는 28GHz 주파수를 꺼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들에게 주파수 나눠준 걸 취소하겠다고 했거든요. “특별히 주파수 나눠 주고, 기지국 만들게 지원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어”. 다음 달 취소가 확정돼 2자리가 비면 아예 새로운 통신사가 자리를 채우게 할 거라고. SKT도 “내년 5월까지 28GHz 기지국 1만 5000개 다 못 채우면 너네도 주파수 압수!”라는 경고장을 받았고요. 28GHz 주파수가 압수돼도 우리가 평소 쓰는 건 3.5GHz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경제#정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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