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 4번째 재판 결과
2016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국정농단 사건’. 그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최서원 씨의 또 다른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최...서원이라는 사람도 있었나?
좀 더 알려진 이름은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 비선 실세(권력 가진 사람 뒤에서, 실제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라고도 하죠. 얼마나 실세였냐면... 박 전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최서원 씨가 그 연설문을 첨삭할 정도였다고. 2014년 개명한 후로 공식적인 자리에는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알지!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짝짜꿍해서, 50여 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위한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죠. 작년 8월, 최서원 씨는 이미 대법원판결을 받았어요(관련 자료 🗃️). 당시 직권남용죄·뇌물강요 및 강요미수·증거인멸·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혐의 18개는 유죄로 인정됐어요. 그런데...
- 대법원: ‘강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협박’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최서원이 일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한 건 협박까지는 아닌 거 같거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어?
결국 당시 다시 2심으로 빽! 이렇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2심 재판 받는 걸 ‘파기환송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심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어요: “대법원 말이 맞네. 강요죄 혐의 중 몇 개는 무죄가 맞아.” 그래서 징역 20년 선고했던 걸 18년으로 내려서 판결했고요. 최서원 씨는 다시 대법원 판결 받으러 갈지는 좀 더 논의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 🐴: 나 뇌물 맞대?
“응! 3마리 모두 맞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서원 씨가 말 몇 마리를 뇌물로 받았는지에 따라 추징금(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토해낼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값만큼 국가가 몰수하는 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래 2심 때는 3마리 모두에 대한 추징금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1마리(라우싱)를 삼성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마리에 대한 추징금만 내라고 했어요.
+ 문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떠올랐다면?
뉴닉 좀 읽은 뉴니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입맛에 따라 재판 결과를 조작하고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a.k.a. 사법농단사건)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요. 최근 비슷한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눈들도 가늘어졌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