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안


✋ “그럼 검찰개혁은 내가 할게!”
🙋 “그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내가 할게!”
검찰개혁을 서로 하겠다는 두 사람,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불편해도 너무 불편해
취임 전부터 조국 장관의 소명은 ‘검찰개혁’이었어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장관이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고 나오니까, 안 그래도 검찰은 경계의 눈빛이 찌릿이었을 텐데요. 두 사람의 사이가 불편한 더 큰 이유: 현재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는 역할이다 보니 서로 멱살을 잡은 듯이 굉장히 불편해졌죠.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일 때, 검찰은 알아서 잘하겠다는 듯이 자체 개혁안을 내서 신경전이 일던 상황이에요.

조국 장관: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어제, 조 장관이 최신판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직접 개혁안을 브리핑하러 나온 것은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개혁안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 관행을 바꾸는 내용 등이 더해졌어요(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직접보기). 하지만 언제 진짜 시행될지는 잘 몰라요. 조 장관 의혹의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라서, 검찰의 수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당장 도입하기에는 보는 눈이 많아서 부담스럽거든요.

당장 시행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검사 권력의 상징인 검사장 전용 차량 없애고, 검사가 꼭 필요한 때에만 파견을 나가도록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 법무부랑 검찰, 무슨 사이야: 행정부에서 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있죠.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법을 집행하고 수사나 기소를 직접 담당하고요(즉, 행정부 - 법무부 - 검찰청). 조직도는 그렇지만,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 외에도 검찰청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두고 있어요.

+ 이번 개혁안에 대한 반응:

  • 민주당(여당): 검찰 개혁 필요했고 잘하고 있다! 검찰도 이번 기회에 ‘인권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 한국당(야당): 잘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고 내용이 없다. 애초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검찰 개혁을 하나?
#정치#정부#법원검찰#윤석열#검찰개혁#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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