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어제(16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했어요. 그중에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에 관심이 몰렸는데요:

  • 법인세🏢: 기업이 돈을 벌면 내야 하는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5%→22%로 낮추기로 했어요. 기업이 경제 성장을 팍팍 이끌 수 있게 부담을 덜어준 거예요.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집에 붙는 세금인데요. 집 한 채만 있는 세대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커트라인을 11억→14억 원으로 올렸어요. 집값이 올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거예요.

정부는 세금을 줄여 경제도 성장시키고,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도 줄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법인세·종합부동산 깎아준 만큼의 혜택은 대기업·부자들만 보는 거라는 비판도 나와요. 물가가 쭉쭉 올라 정부가 일반 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돈 써야 할 일이 늘어날 텐데,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경제#정부#부동산#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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