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시 카풀 반대, 3차 파업 🚕


어제 3차 택시 총파업과 카풀 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이번엔 집회에 더 많이 모였다는데.

지난 10월, 11월에도 카풀에 반대하는 1, 2차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카풀 반대에 앞장섰던 택시기사 최 모 씨의 분신자살이 기폭제가 되었고, 어제 수만 명의 택시 기사들이 24시간 파업을 선언했어요.🙅‍♂️ 이번 집회에서는 살풀이 굿, 상여 퍼포먼스, 상복 등 추모의 분위기가 눈에 띄었다고.


카풀 논쟁, 알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해줘.
현재 법에선 자가용이 상업적으로 사람/물건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 그러나 출퇴근 시에는 예외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빈틈을 노려, 카카오, 풀러스, 타다 등 카풀 서비스들이 등장했거든요(카풀앱 합법성 논란에 대한 기사).
택시에 불편함을 느끼고 한국판 우버를 고대하던 시민들은 환영했지만, 안 그래도 줄어든 손님과 줄지 않는 사납금* 때문에 먹고살기 힘든 택시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사납금: 매달 택시기사가 택시업체에 내야 하는 돈. JTBC의 취재에서 한 택시 기사는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전하고, 손님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보다 좀 진전이 있는 거야? 🙄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TF는 지난주, 기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납금 제도의 폐지와 💲월 250만 원 이상 월급제를 제안하면서도,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모델의 연착륙도 중요”하다며 카풀 ‘금지’에는 선을 그었어요. 택시 측은 제안한 월급 수준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대책이 없다며 처음엔 부정적인 반응이었고요.
파업 전날, 4개 택시단체대표는 결국 TF가 제안한 타협 테이블에 앉아보기로 했습니다.(택시 측은 파업은 너무 늦어서 취소는 어렵다고, TF쪽도 큰일 없이 평화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 대화에 누가 참여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두고 봐야겠네요.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의 택시운행률은 기존의 6~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원 지하철과 버스로 시민들이 몰렸고, 택시가 꼭 필요한 노약자나 임산부 등 약자들의 이동은 특히 어려웠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파업을 할수록 카풀 앱을 홍보해주는 것”이라면서 “택시는 파업경쟁력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을 보여달라”고 촉구. 실제로 10월의 1차 파업 이후에도, 한 달간 승객이 2.5배나 증가했었다고 해요. 이번 파업 당일에도 카카오와 풀러스, 타다 등 승차 공유 서비스는 공교롭게(?) 무료/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네요.🙊 


+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인 사납금를 없애겠다고 공표하고, 알록달록한 차량 외관과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내세우며 등장한 새로운 ‘택시업체’도 나타났답니다. 이름하여 ‘마카롱 택시!’🍭

#경제#산업#플랫폼 비즈니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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