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케어 캐보자! 🏥


7월 2일 자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문재인케어'.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오르내리는 것 같기는 한데, 왜인지 아직 잘 모르는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문재인케어 프로필

☑️ 본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특징: 예전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비급여)까지 적용 범위를 늘려,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줄여줌.
(고슴이: 엊그제 뇌 MRI를 싸게 찍었슴! 66만 원 -> 18만 원)
☑️ 특이사항: 줄어든 비용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함.
☑️ 목표: 2022년까지 웬만한 항목(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약값 등)으로 보장을 확대하겠다


😀 좋아하는 사람들: 병원비가 많이 줄었어!
정부의 성과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2년간 3600만 명이 아낀 의료비가 2조 2000억 원 정도라고. 의료비가 높게 나오던 희소 질환, 중증 질환 환자들은 더 좋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액암 환자의 경우 4주 치 약값으로만 60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235만 원을 내면 된다고.


😕 걱정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가겠어…
마냥 좋아하기는 이르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이야 건강보험공단에 그동안 쌓아놓은 건강보험료가 많아서(약 20조 원) 괜찮지만, 7년 뒤쯤에는 적립금이 똑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좋아 보여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쌀을 평소에 더 걷어야겠죠. ‘문재인케어'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2022년까지 매년 평균 3.49%씩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참고: 월급을 329만 원 받는다면 한 달에 3490원을 더 내는 셈.)  

+ 건강보험료의 재정은 단순히 문재인케어 때문에만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을 보장받을 대상은 많아지는데, 일자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지는 상황 💸.


+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라고 합니다. 문재인케어의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것. 2016년에는 62.6%였고 2018년에는 67.2%로 높아졌다고 해요.

#정치#청와대#정부#문재인#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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