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0 부동산대책 💊

 

잡힐 듯 안 잡히는 집값, 정부가 한번 잡아보려고 작년 말에 🔴 좀 센 약 (a.k.a. 12·16 부동산 대책)을 냈어요. 하지만 잠시 약이 듣나 싶더니, 예상치 못한 부위가 부어오르는 부작용이 있어서 지난주, 정부가 🔵 새로운 약을 처방했습니다.

작년에 처방받은 거, 🔴 무슨 약이었더라?

  • 약의 이름: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만, 내 돈으로 사라!
  • 약의 성분: 부동산 가지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올리기, 집값 15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 안 해주기,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는 9억 원 넘는 집 살 때 대출 까다로워지기.


지난번 약효는 어땠지?
서울은 약효가 있었어요. 아파트 값 상승률이 확 꺾였죠. 그런데 옆 동네인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어요. 서울에 비해 대출 규제가 느슨했고, 신분당선 연장 등 조만간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 일부 지역이 집중적으로 올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새로 처방을 한 거야? 
맞아요. 지난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랐던 의왕과 수원·안양의 일부를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사진)으로 정하고, 추가로 🔵 2차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 내용은:

  1. 조정대상지역으로 임명한다: 정부는 집값이 심하게 올라 처방이 필요하다 싶은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정해요. 3단계로 나뉘는데(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곳들은 제일 낮은 ‘조정대상지역’이고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집을 살 때 규제를 받아요. 
  2. 대출 기준을 더 빡세게 한다: 보통 집을 살 때, 기존의 집을 걸고 대출을 많이들 받아요 (a.k.a. 주택담보대출). 예전에는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비율을 줄였어요(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조정대상지역 기준).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과거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2000만 원 줄어드는 셈. 이런 방법으로 규제 지역에 풀리는 돈줄을 조이게 돼요.


사람들은 뭐래?

  • 걱정돼: 집값이 잡힐 것 같긴 한데... 서울 처방했더니 경기 남부가 오른 것처럼, 또다시 옆 동네 집값이 오르면 어떡해? 
  • 억울해x1: 집값 상승률이 제일 높은 대전은 두면서, 왜 우리 동네만 잡는 거야?
  • 억울해x2: 집값이 오르는 곳은 특정 단지나 동네인데 ‘시’나 ‘구’ 전체를 퉁쳐서 규제해버리면, 나처럼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피해를 볼 텐데?
 

+ 약을 피해 도망치던 친구들! 👮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말아요’라면서 집값 담합하는 사람들, 국토교통부가 단속합니다. 새로 만든 ‘부동산 불법대응반’이 불법 행위를 제보받고 수사해서, 처벌에 나서기로 했어요. 이미 제보받은 곳만 10곳이 넘는다고.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경제#정부#부동산#문재인#부동산 정책#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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