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그린 택소노미 최종 확정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원전)에 ‘친환경’ 도장을 쾅 찍어줬어요.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전을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린 택소노미가 뭐더라?

어떤 경제·산업 활동이 환경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누어 정하는 기준이에요: “우리 이 녹색 바구니 안에 넣은 것만 친환경이라고 하자!” 이 기준에 따라 친환경이라고 인정 받으면 정부 정책이나 세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동안 원전을 두고는 친환경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EU의 녹색 바구니 안에 들어간 거예요. 

  • 원전에 친환경 도장 찍어준 이유는?: 탄소를 많이 내뿜는 석탄 발전은 줄여야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 그래서 그동안 에너지를 만들어 쓸 만한 게 필요한데 여기에 원전이 딱이라는 것: “효율도 좋고, 최소한 탄소는 안 나오잖아?”

  • EU가 친환경 도장 찍어주면 생기는 일은?: 유럽은 친환경 경제 분야의 선두주자 격이라, EU의 기준이 곧 국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전이 100% 안전한 건 아니지 않아?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고를 낼 위험이 크잖아요 ☢️. 그래서 EU는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달기로 했어요:

  • 사고 안 나게 운영해: 새 원전을 짓더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돈과 땅이 있는지 따져봐요. 기존 원전도 2025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고요.

  • 핵폐기물 최대한 줄여: 모든 새 원전에 아주 위험한 핵폐기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했고, 핵폐기물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원자력 업계는 투자에 대한 기대로 눈이 초롱초롱해진 반면, 환경단체 등은 뿔이 단단히 났어요:

  • 원자력 업계 🤑: 이번 결정으로 투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 그리고 앞으론 유럽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원자력에 쓰라고 예산을 척척 내주겠지?

  • 환경단체 😠: 역사상 가장 큰 그린워싱이고, 배신이야. EU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어. 필요하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 민간 투자자 🤔: 많은 돈을 쥐고 있는 세계 주요 은행이나 투자 회사들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택소노미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지갑을 열까?

  • 반대하는 EU 회원국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유럽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어? 택소노미를 꼭 지키게끔 법이나 제도로 굳어진다면 EU에 소송을 걸 생각도 있어.

+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어때?

앞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내심 반기는 눈치예요. 전 정부에선 원전을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한국형 녹색 바구니(=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빼뒀는데, 다시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고.

#경제#세계#유럽연합(EU)#환경#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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