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탄소, 우리 이만 헤어져 ✋

🦔고슴이: 나 오늘 노래방 가는 꿈 꿨는데, 탄소가 울면서 마이크 안 놓던데... 무슨 일 있었슴?

 

고슴이 꿈 혹시 예지몽? 탄소가 이별을 앞두고 운 것 같아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거든요.

  • 0으로 만든다니? 철이나 플라스틱 등을 만들 때 혹은 내연기관차가 달릴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라서 배출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10을 썼다면 10만큼 없애야 해요.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 요약 노트 📝>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산업에서 탄소량 팍팍 줄이기 (어떻게? 신기술로!)

✔️ 전기 만들 때 석탄 X 풍력·태양광 O

✔️ 전기차 충전기 2000만 대, 수소차 충전소 2000여 곳 설치 → 친환경 차 대폭 늘리기

✔️ ‘기후대응기금’으로 필요한 돈 마련하기 (마련 방법은... 흠...)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해 탄소중립 쭉쭉 밀어주기 

 

그동안은 잘하고 있었어?

아뇨. 2009년 처음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정한 이후 한 번도 지킨 적 없어요.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도 한국의 대응 성적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61개 나라 가운데 53위에 그치며 ‘기후 악당’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이유를 살펴보자면:

  •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고👇: 다른 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이 대부분 두 자릿수인데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돼요(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 오히려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고, 국내 에너지 40.4%가 석탄발전에서 나와요.

  • 제조업 비율은 높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조업은 철강·석유·시멘트 등을 쓰며 탄소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번 계획에 문제는 없어?

목표에 비해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요:

  •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석탄 태워서 전기 만들면 싸지만, 신재생에너지로 하려면 비싸잖아.  지금 쓰는 만큼 전기 모으려면 지금보다 돈이 훨씬 더 들 텐데, 탄소세*도 경유세도 논의 안 했더라!

  • 화력발전소는 어떡해: 이미 있는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또 새로 짓는 발전소는 어떡해? 일하는 사람도 잘라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걸.

  • 왜 너희끼리만 얘기해: 탄소중립 하려면 일자리도, 전기요금도 달라질 수 있잖아. 삶이랑 딱 달라붙어 있는 문제니까, 시민들 목소리도 더 들어봐야 해.

* 탄소세: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내뿜을 때 내야 하는 세금.

+ 탄소 중립,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국제 사회에서 영차영차 탄소랑 이별하는 중이라, 우리나라만 안 하면 눈치 보이는 상황이에요. 수출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를 대상으로 탄소 국경세*를 매길 거라고 해서, 관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고요. 

* 탄소 국경세: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 다른 나라는 어때?

EU에서 석유&가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덴마크도 야심 찬 목표를 내놓았어요: “2050년까지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지 않겠다

#사회#정부#기후위기#환경#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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