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19 격리자 지원금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나 방역 때문에 격리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줄였어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조건을 높이고, 지원 금액은 낮춘 건데요. 어떻게 바뀌었나 비교해보면: 

  • before “다 줘”: 생활지원비를 소득을 따지지 않고 가구별로 다 줬어요. 재택 치료비도 다 줬고, 직원이 코로나19 걸려서 휴가 갔을 때 기업에 지원하는 유급휴가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빼고 다 줬어요. 

  • after “절반 정도로 줄이자”: 생활지원비는 소득 순위를 매겨 중간 이하에만(=중위소득) 지원해요. 유급휴가비는 직원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하고요. 치료비도 2만 원 이하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치료제나 주사제 또는 입원 등 값이 비싼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해요.

그런데 정부 대책이 현 상황과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던 건데,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것 같은 상태가 됐기 때문. 지원을 줄인 탓에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숨은 감염자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것: “어차피 확진 받아봐야 지원도 못 받는데 정부에 신고 안 할래.”

#정치#코로나19#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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