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논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성들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가 있어요.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는 또 뭐야?

모병제는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자원해서 군대에 가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남자라면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가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여성은 선택적으로 군대에 갈 수 있는데, ‘남녀평등복무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40일에서 100일 정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냐면:

  • 군 가산점제, 차별 아냐? ⭕: 1990년대만 해도 군 가산점제가 있었는데요. 공무원 시험 볼 때마다 번번이 군 가산점제 때문에 떨어진 장애인 정강용 씨가 헌법소원을 냈어요.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요.

  • 남자만 군대, 차별 아냐? ❌: 같은 해 12월,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병역법이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이후 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헌재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어요.

  • 군필자만 승진, 차별 아냐? ⭕: 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15개 공공기관에 승진 심사에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말라고 했어요.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인지,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유독 20대 남자의 표를 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모병제 얘기를 꺼내며 논의에 불을 지핀 것. 여성과 남성 모두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고요. 

 

사람들은 뭐래?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 “모병제 하자”: 징병제는 성차별적이야. 남성만 의무를 지는 것도 그렇지만, 군대에 가지 못하는 여성이 성차별을 받게 되는 근원이기도 해. 조사해보니 여성 중 53.7%는 자신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대. 

  • “안보가 우선이야”: 차별에 대한 접근을 떠나서,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야 돼. 병역제도를 바꾸면 수많은 부대와 군 시스템도 바꿔야 하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봐야 돼.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단순히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는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각계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국방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