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널 위한 모래밭: 규제 샌드박스🎁


정부가 모래밭을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규제 샌드박스’.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신사업분야의 규제를 잠시 없애줄 테니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때만요. 규제 샌드박스 사업 대상은 4개:

- 🚗국회 수소차 충전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 사실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안전 때문에 주거지나 상업 지역, 관공서에 충전소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파리와 도쿄에선 도심에도 충전소를 설치 중). 최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와 양재, 탄현 물재생센터 등에 충전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6월까지 관련된 법도 바꾸고요. 

- 🚌버스 LED 광고판: 그동안 버스 바깥에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 - 1) 빛이 다른 운전자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 2) 차의 총 중량이 늘어나는 튜닝은 불법이었기 때문.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안정성을 충분히 시험하는 조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됐어요. 가능해진다면, 버스는 더욱 강력한 광고판이 될 예정.

-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이제 전기차 충전하러 멀리까지 안 가도 됩니다. 220V의 이 콘센트만 꽂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충전할 수 있을 듯. 지금까지는 전기 판매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전기차 충전소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회사가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개발해 누구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다고. 

- 🔬민간 업체의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는 12개의 간단한 항목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질병과 관련된 13개 항목도 검사받을 수 있을 예정 :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규제 샌드박스에는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관련 규정을 만드는 ‘임시허가’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나머지는 실증특례를 받아서 수소차 충전소, 버스 LED 광고판, 다양한 유전자 검사는 당분간 제한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을 예정.

규제는 최소 2년, 최대 4년 동안만 유예됩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 🤦저는 이미 늦었지만, 알려드리자면… 덕분에 수소차, 전기차,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주식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

#경제#산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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