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일관계: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8월 2일,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 국가) 목록에서 빼겠다!” 
주말 내내 뉴스란 것이 폭발하면서 도대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오는 건지, 앞으로 한일관계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하기 어려웠던 뉴니커 많죠?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일관계 핵심노트 2탄!

핵심노트 1탄, 내가 꼼꼼히 읽었지. 
알지만 또 들어도 새로운 한일관계, 퀵 하게 복습해봐요. 지난달 1일 일본이 발표한 것: “한국은 안보상 더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서, 앞으로 한국에 수출 까다롭게 할 거야! (화이트리스트 배제 1차 조치)” 그때 깐깐히 검토하겠다던 물품은 반도체 소재 3가지였는데요. 이번에는 1194개 물품을 까다롭게 수출할 거라고 했어요(2차 조치). 

헉. 1194개나? 
1194개나! 이 중 159개 물품이 국내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데, 159개는 일본에 많이 의지하던 물품이거든요. 

  • 159개 물품이 그래서 뭐냐면...: 정부는 ‘일본에 약점을 알리는 꼴이 된다’며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반도체 소재 3가지에 더해 기계, 로봇, 자동차, 화학, 전자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만 알려진 상황


그럼 지금 엄청 진땀 빼는 사람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혼돈의 카오스. 💦 이번 조치로 물품별 수출 기준이 다 달라져서 파악을 하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리고요. 기준을 파악하더라도 일본 정부에 물품 하나하나 수입 허가를 얻어 내려면 힘들 것이 빤한 상황.
정부와 은행은 이런 기업들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또한 159개 물품을 수입하던 기업들이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을지 조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수입까지 이어진다면 관세를 줄여주기로 했고요. 나아가서는 일본에 의존해야 했던 물품들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에 투자도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음… 우리 정부는 일본한테 뭐래? 
정부에서는 크게 2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1. 첫 번째 카드 - ✂️ 지소미아 협정 그만!: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일본이 우리를 못 믿겠다고 하니, 한국도 똑같은 이유로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고 한 거죠.
  2. 두 번째 카드 -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본도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제외하기로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해가던 물건(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100여 개)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이거 금방 해결될까?
모르겠어요. 갈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강제 노역 배상 문제에서 완전 대립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판결을 철회하라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 미국도 둘 사이에 크게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의 이번 조치는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 8월 3일,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도 열렸어요. 약 1만 5000명의 시민이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 모였다고. 오는 10일과 광복절에도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래요. 

일타강사 고쌤이 정리한 ‘한일관계 총정리’. 처음부터 꼼꼼히 복습하고 싶다면? 👉읽으러 가기

#세계#일본#한국-일본 관계#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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