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5차 재난지원금 합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소득 하위 80%까지 주자!”고 합의했어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0%를 가려낼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 건강보험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에요. 

  •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져? 회사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 자영업&회사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정해져요.

 

나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를 따져보면, 한 달에 약 365만 원(1인가구, 세전 기준)을 버는 사람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1인당 25만~3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뉴니커 뉴니커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여기).

 

근데 왜 말이 많은 거야?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 1% 차이로 못 받는 거 억울해: 기준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몇백 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차별 문제로 보는 시선도 있고요.

  • 재산은 왜 반영 안 해: 직장가입자는 부동산 등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재산은 많은데 월급이 적은 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로 월급이 많은 집은 정작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대로 확정인 건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거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부가 계획을 내놓은 거고, 국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정치#국회#정부#코로나19#더불어민주당#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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