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다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수술을 못 해서 더 나빠지면 어떡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사가 부족하거든요. 

병원이랑 의사가 부족하다고?

정확히는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의 상황이 심각해요:

• 의사 없는 응급실 🆘: 병원에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진료 과목마다 1~2명 밖에 없어요. 어떤 날은 응급실에 가도 그날 일하는 당직 의사가 아무도 없고요. 실제로 작년 7월에 대형병원의 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 인기 없는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도 의사가 부족해요. 보호자의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부담은 큰데, 병원이 받는 돈(=의료수가)은 적어 인기가 없기 때문. 실제로 작년 한 수도권의 대학병원마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시 멈추겠다고 해 논란이었어요.

• 산부인과 찾습니다 🤚: 출생률이 계속 떨어져서 산부인과가 적자로 문을 닫고 있어요. 지역 격차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요. 전국 시군구 4곳 중 1곳은 아이를 낳기 위해 산모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야 해요. 산모 사망률은 강원도가 서울의 4배에 달하고요.

그럼 대책같은 건 없는 거야?

정부가 그제(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 응급 수술할 수 있게: 응급진료부터 수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40곳에서 50~60곳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지역 병원들이 의사가 일하는 날짜를 교대로 정하게 해서 한 지역에 의사가 아예 없는 일은 막기로 했고요.

• 적절한 보상받을 수 있게: 어렵고 위험한 수술, 공휴일·야간 수술에 보상을 늘리기로 했어요. 소아청소년과는 휴일·야간에 진료하는 병원과 이에 대한 보상을 함께 늘리기로 했고요.

• 지역 격차 줄어들게: 산부인과는 의료 수가를 지역에 따라 3배까지 더 지원하기로 했어요. 효과가 있다면 응급 진료 등에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 의사들은 부담 덜게: 의사들이 너무 긴 시간 일하지 않게 일하는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했어요. 또,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다들 반응이 어때?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비판도 나와요:

• 의료계는: 각 지역에 새로 대형병원을 만들어 의사가 그곳에 직접 가게 하는 방법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말해요. 원래 있던 병원에 보상을 늘린다고 의사들의 실제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

• 환자들은: 의료사고 처벌을 줄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요. 의사가 의료사고로 처벌받는 건 그만큼 피해가 심한 경우라 엄청 드문데, 이를 더 줄이면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