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논란

뉴니커, 2019년에 정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한 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두고 요즘 논란이 뜨거운데요.

  •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들을 살해하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왔다가 해군에 잡혔어요. 두 어민은 체포된 후 귀순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이들이 도주하다가 체포됐고, 진짜 귀순할 생각은 없는 거라고 판단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번에 통일부에서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사진에서 한 어민이 의지와 달리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고요.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를 두고 반응이 나뉘어요:

  • 국민의힘·대통령실: 수사해야 해. 귀순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때 정부가 강제로 북한에 다시 보낸 건 국제법·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범죄야.

  • 더불어민주당: 전 정부 흠집내려고 하는 거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였고, 도망가려는 걸 체포했던 거잖아. ‘북한이탈주민법’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탈북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고.

#정치#정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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