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전 민영화 논란, 그게 뭔데?

뉴니커,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를 누구한테서 사 오는 줄 알아요? 바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인데요.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전기 대부분을 꽉 쥐고 있는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시끌시끌하다고 👥.

잠깐만... 민영화가 뭐더라?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쓰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정부·공공기관이 세운 회사가 관리해요. 한전(전기), 한국수자원공사(수도), 코레일(철도) 등이 대표적인데요. 민영화는 이런 공기업을 일반 회사에 팔아서 민간이 운영하게끔 하는 거예요. 민영화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 좋은 점 👍: 필수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공기업은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쟁하는 회사가 없으니 자칫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민간 회사 여러 곳이 공공서비스를 맡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 걱정되는 점 👎: 정부의 입김이 약해지면서 필수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확 오를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

근데 한전 민영화는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는 ‘전력시장 개방’을 두고 민영화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 논란이 나온 건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To-do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쓴 표현 한 줄 때문이에요: “한전 (전기)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잠깐! 하나씩 뜯어볼 테니 겁먹지 말아요!

  •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 ⚡: 우리나라 전기의 약 70%는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 6곳이 만들고, 나머지는 민간 발전회사가 만들어요. 근데 전기를 전국의 가정과 기업에 팔아 돈을 버는 건 한전만 할 수 있게 법에 딱 정해뒀어요. 발전회사들이 만든 전기를 한전이 싹 사들인 다음 전깃줄 등을 통해 전국에 배달하는 것. 한전이 아닌 민간 회사가 만든 전기는 직접 사서 쓰기가 어려워 ‘한전 독점 판매 구조’라는 거예요.

  • 점진적 개방 🤝: 전기 직거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재생에너지는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A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구하는 B 기업과 직거래 계약(PPA·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 것. 정부는 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찾는 B 같은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PPA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질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럼 직거래 가능 = 민영화라는 거야?

의견이 조금 엇갈려요.

  • 직거래하다가 민영화로 가겠지 🤨: 당장 한전을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전력 판매 시장을 활짝 열면 언젠가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나와요. 전기를 만드는 몇몇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한전의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논란이 커지면서 5만 명 넘는 사람이 국회 청원에 반대 서명을 했다고.

  • 민영화의 ㅁ도 안 꺼냈어 🙄: PPA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만들자는 것일 뿐, 민영화와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법을 바꿔서 PPA를 허용했지만, 아직 여러 장애물이 많아서 직거래가 활발하진 않으니 제도를 손보겠다는 얘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 외에도 공항·수도 등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 RE100이랑 PPA랑 무슨 상관?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전 세계적 캠페인이에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여기에 참여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사 오는 전기에는 석탄을 태워서 만든 전기도 섞여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썼다고 인정받기가 곤란해져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회사와 직거래 계약(PPA)을 맺고 전기를 사 오면 RE100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작년에 PPA를 허용하는 법이 생기자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했어요.

#정치#정부#한국전력공사#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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