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앨라배마의 '화학적 거세'법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한테 화학적 거세를 하겠다!”


화... 화학적 거세? 😱
화학적 거세란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물질이나 여성 호르몬을 투약하는 방법. 아동 성범죄자들의 성욕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돼요.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13세 미만을 성폭행한 피고인은 가석방 전에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주사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
성욕을 사춘기 이전의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곤 해요. 하지만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서, 법원이 “이제 됐다”고 하는 날까지 피고인이 돈을 내고 한두 달마다 맞아야 합니다. 안 맞으면 다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몹쓸 짓 한 사람들 쌤통 아닌가?
흠... 그런데 의외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입장은 오래 전부터 나뉘어 왔습니다:

  • 😀 찬성파: 해외의 연구와 우리나라 사례에서 화학적 거세 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혀졌어. 이건 공공 안전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야.
  • 🙄 신중파: 재범 방지 효과는 있더라도 사전에 사건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잖아. 그리고 호르몬이 아예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여성형 유방, 우울증 등)도 있는데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야.


음... 한국에도 화학적 거세 제도가 있나?
네! 한국은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2010년 조두순 사건 이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27명에게 집행됐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재범률이 0%였다는데,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불분명(“성도착증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하고, 선택권 없이 강제 투약을 하고 있어서 인권 침해의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기준, 전체 성범죄자의 7%에 해당하는 여성 성범죄자에게 이번 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어요.

+ 앨라배마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건 화학적 거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강간과 근친상간의 경우까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낙태법을 통과시키면서 거센 반발과 우려를 낳았죠. 앨라배마에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징역 99년 형을 받을 수도.

#세계#미국#인권#여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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