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요금 규제 안녕 👋

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업계 1등한테 모래주머니를 달아두었는데요. 30년 묵은 모래주머니, 이제 떼어내기로 했어요.

 

모래주머니, 너의 이름은?

통신요금 인가제. 통신업계 1등 회사는 요금제를 만들 때마다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무선통신은📱SKT, 유선통신은 ☎️ KT가 1위로 이 제도의 대상이에요). 1등 회사가 너무 비싼 요금을 만들어 소비자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싸게 만들어 2, 3등 회사 손님을 뺏어 올까 봐 만든 거였다고. 덕분에 2, 3등 회사는 자유롭게 요금제를 정하며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국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없애기로 한 거야?

이제 다른 통신사들도 제법 클 만큼 컸다고 봤기 때문. 또 전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게 되면서, 시장도 넓어지고 소비자도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다고 봤고요: “이제 기업끼리 알아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지? 1등 발목 잡고 2, 3등 보호하던 이 제도는 없앨게. 자유 경쟁, 시-작! 🏁” 

 

이제 어떻게 되려나?

1등 통신사도 정부 허락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어요. 그만큼 새로운 요금제를 빨리 만들 수 있고, 경쟁도 자유로워지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 출혈경쟁 될까 봐 걱정: 1등 통신사가 알뜰폰 손님까지 데려가려고, 가격 팍팍 내리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알뜰폰 사업자만 40개가 넘는데, 1등 상대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 무슨 소리! 가격 오를까 봐 걱정: 이제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인데, 통신사끼리 똘똘 뭉쳐 가격 올리면 어떡해? 작년에 5G 새로 나왔을 때, SKT가 요금제 7만 원대 이상으로 비싸게 하려던 거, 이 제도 덕분에 5만 원짜리도 나온 거잖아.

 

통신업계가 당장 제멋대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정부가 “안 돼. 돌아가 ✋” 카드를 쓸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뒀거든요(a.k.a. 유보신고제*). 앞으로 요금이 올라갈지 말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유보신고제란? 허락 반, 신고 반, 반반 느낌이에요. 일단 (허락받기 대신) 신고로 하긴 하되, 15일 동안 정부가 꼼꼼히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려보낼 수 있다고 🧐.

 

+ 통신요금 인가제, 사실 어제오늘 이슈가 아닙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제도를 없앨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이렇게 통신 회사를 규제하고 있어서,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끼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었다고. 또 작년에 본격적으로 5G가 떠오르며, 이 제도는 한 차례 뜨거운 감자가 됐었고요.


+ 이 제도는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n번방 방지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묶여 함께 처리됐는데요.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얼렁뚱땅 묶여서 통과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보기만 해도 처벌, n번방방지법

#경제#국회#정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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