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당을 나온 한국당 🎒


빨간 옷을 입은 수천 명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붉은 악마😈...는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지지자들. 


자유한국당과 지지자들이 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판사로 임명되자, 다들 벼르고 있다가 밖으로 나왔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첫 장외집회(바깥에서 벌이는 집회)였어요.


이미선 후보자가 누구더라...  
이 후보자는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거래 의혹📈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야당에서는 당시 후보자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당은 공직자가 주식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전문 자질을 의심하지 말라고 반박했고요.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통과시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청와대: “19일, 임명 완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왔고, 여야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중.

  •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좌파 독재’다!
  • 😒청와대와 민주당: 야당에서 계속 어깃장만 놓으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다! 정치공세와 색깔론을 멈추고 민생을 돌봐라!

이제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 남았어요. 하지만 양당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거의 모든 현안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네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추경 예산 논의 등 할 이야기는 많은데… 대화를 하기 더 어려워지는 중.
* 고위관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하여 후보가 적격한지 검토하는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어요.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구성되었어요.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의 새로운 헌재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없애고 ‘의회 패싱’을 할까봐 초 경계 중.


한국당은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 외에도 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남북 정책 등을 언급하며 비난했는데요. 특히 남북관계에 대하여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청와대가 발끈: "공적인 당 대표의 발언이 맞나?”

#정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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