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학생 여대 입학 논란

 

2020년 한 여자대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A씨를 두고 논란이 일었어요. A씨는 성전환 여성인데, 성전환 여성이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한 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뉴스에서 많이 봤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야?
법적 문제는 아니에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2019년 8월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10월에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는 등)를 받았거든요. 11월 수능을 치르기 전에 이미 법적인 여성이 된 거라, 여대 입학은 절차상으로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여대의 입학 조건인 ‘여성’이 ① 생물학적 여성만을 뜻하는지 ②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건지, 학교 안팎으로 합의된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도 문서를 작성할 때 지정되지 않은 성별 표기법(논 바이너리)을 도입하는 등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전환 여성의 여대 입학은 처음인 상황.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나?
A씨가 입학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논란은 일단 잠잠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성전환자가 5만~25만 명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며칠 전 군 복무 중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육군 부사관이 전역하게 된 일도 생기면서, 사회에서 ‘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 성별 정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6월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인정했어요. 조건은 ‘외부성기 형성수술’, ‘미혼’, ‘미성년자 자녀 유무’ 등으로 엄격했고요. 하지만 2013년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어요. 수술 등 값비싼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개인일지라도 성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 하지만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성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여자대학교란 무엇인가 🏫
여자대학교는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 ‘여성 교육’과 '여성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에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건강·교육·정치 등 분야에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여대는 여성이 교육을 받을 때만큼은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인 거고요. 실제로 ‘첫 여성 의사’, ‘첫 여성 물리학 박사’ 등 많은 여성 인재가 최초의 여성 대학에서 나왔고, 현재 우리나라에 여대는 총 14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여대 입학 기준이 되는 ‘여성’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논의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학교마다 규정을 정해 공개하는 등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인권#여성#LGBTQ#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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