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의 새 국면

 

2013년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기억하시나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있었죠. 사건을 1차로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보냈는데요. 검찰은 ‘동영상 속 남자를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후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다시 한번 고소했지만, 또다시 결론은 혐의없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요: 

  • 🙎과거사위원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3만 건 넘게 누락했어! 검찰도 더 요구하지 않았고!
  • 👮경찰: 에이, 일부러 그럴 이유가 없는데? 빠진 자료들은 수사에 필요 없거나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대부분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음), 그리고 그 친척이 사용하던 SD 메모리와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 등에서 나왔다고. 조사단은 경찰에게 빠진 자료를 다시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에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실 수사·강압 수사로 의혹을 남긴 사건을 골라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목표로 2017년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15건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도 그중 하나고요. 과거사위원회에 속한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디지털 자료를 경찰에게 요청한 것 외에도, 작년 말부터 문제가 된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의뢰했어요.

#사회#여성#법원검찰#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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