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Q. 국회의원이 된 고슴이🦔. 어느 날, 미리 알면 돈을 벌 수도 있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비밀 정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 귀띔해줬다면, 고슴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관련된 법이 있긴 했는데 내용이 추상적이고,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안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겠다고 예고한 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 정보로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이 돈 벌도록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왠지 익숙하다고요? 사실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등장하는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됐죠. 그랬던 법이 다시 등장한 계기: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이 목포 땅을 산 게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 검찰에 따르면, 당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일을 하던 손 의원이 비밀 자료를 보고, 지인들을 통해 재생사업이 이뤄질 지역을 미리 사들였다는 혐의가 있었죠. (손 의원: 비밀 자료 아니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40일 동안, 이 법안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요(입법예고제). 이후 최종 버전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여야는 모두 환영하는 중. 하지만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도 들어가면서, 실제로 국회가 스스로를 견제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정치#국회#정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