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 논쟁


MBC의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어요.


조두순?
조두순은 2008년에 8세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범죄자. 당시 범죄의 잔혹함에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심신미약)로 12년 형을 선고 받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그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으... 그런데 얼굴이 왜 지금에야 공개됐어?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은 조두순이 잡힌 후인 2009년에야 만들어졌기 때문.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어요.

해당 교양프로그램 제작진은 “우리 사회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성범죄자 알림e는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얼굴, 실제 거주지, 범행 내용 등)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방송에 따르면, 사이트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에는 공터와 같은 황당한 장소들이 꽤 섞여 있었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반응이 어때?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중.

  • 😦 친구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정보 공유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심하다.
  • 😕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유포하면, 피의자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그의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 성범죄자 알림e 앱 다운로드 📱

IOS용은 쓰시면 여기, 안드로이드용은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사회#인권#성범죄#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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